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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이혼이 많다고는 해도..... | 2004-01-02 | 7255 |
abortion pills online cheapbuy abortion pill online cheapviagra prodej cenaviagraIMF(외환위기)를 거친 후 한국은 이혼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조 이혼율)를 보면 외환위기 전인 96년에는 1.7건이던 것이 97년에 2.0건으로 오른 뒤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2.5건을 유지하다가 2001년 2.8건, 그리고 2002년에는 3.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혼의 증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혼에 대한 잘못된 통계나 국가간의 비교가 이혼증가를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다. 비에나래가 지적하는 이혼관련 통계나 국가간 비교상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년간 결혼하는 쌍과 이혼하는 쌍을 비교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상 문제이다. 즉, 2002년의 경우 흔히 '30만 6,600쌍이 결혼하고 14만 5,300쌍이 이혼을 하여 2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헤어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마치 14만 5,300쌍의 이혼이 2002년 한해에 결혼한 커플 중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켜 실제 이혼비중보다 훨씬 많게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 이혼 건수는 2002년 뿐 아니라 그 전에 결혼한 모든 부부 중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혼율을 말할 때는 연도별 이혼건수를 누적 부부의 수로 나누거나 특정 연도에 결혼한 쌍을 그해에 이혼한 쌍과 비교해야 합당할 것이다.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혼에 대한 정신적 부담감의 감퇴도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다. 통계 기준상의 오류로 실제 이상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혼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두 번째는 국가간 이혼율 비교상의 문제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이혼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리고 곧 1위로 올라설 예정이라는 뉴스보도도 있었다. 물론 각국의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를 중심으로 비교한 자료로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국별로 서로 다른 결혼 관행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결혼을 할 경우 정식 혼인 신고를 필하는 법적 혼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비교대상 국가의 경우 각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거나 계약 결혼 등 법적 부부로 신고되지 않는 사실혼 부부가 많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적 혼인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인구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신고 건수도 낮게 되는 것이다. 즉, 결혼관습에 따라 통계 기준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 비교는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보다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전체 부부 혹은 이에 준하는 부부 중 연간 이혼 건수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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